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고급 주거공간으로서 상징성을 갖추고 있지만,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 속에서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항목이 복잡해 입주민이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장부·회의록 공개 의무가 존재하나,
주상복합이나 세대 수가 적은 단지는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상복합은 상가와 주거가 결합된 특수 구조여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 적용 공백이 발생해 관리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지자체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서울 용산의 한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에서는 관리비 집행 관련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민들이 회계 자료나 규정집을 원활히 받아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행정기관은 법 적용 특수성을 이유로 제한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고액 관리비를 부담하는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상복합 단지에 적합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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