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급지 투기 의심 거래·수도권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에 속도를 낸다. 성남 신규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년 이상 지연 중인 약 10만호 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신규 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와 부정청약 조사도 강화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급 대책의 무게중심을 발표 단계에서 실제 착공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성남 지역 6300호 규모 신규택지는 관련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해 사업 일정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착공 시점은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2029년으로 조정된다. 동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에 공급 예정인 2800호 규모 부지도 관계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 주택사업이 1년 이상 착공 지연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공사비 상승, 자재 수급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사업장별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자금 조달, 인허가, 공사비, 자재 수급 등 현안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비 관리 역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2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는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차단에도 고삐를 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급 예정지 주변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발계획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왜곡 정보의 유통 경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 계획 발표에 머물지 않고 착공 시기 단축과 사업 지연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PF 시장 정상화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현장 애로 해소 속도가 향후 주택 공급 확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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