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1천만 톤 쓰레기 산에 갇힌 주민들…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촉구  

- 주민 4천 명 연명 시작, "창문 닫고 한여름 폭염 버텨
- "인근 다른 업체는 수백억 들여 옥내화 했는데! 
- '순환골재' 핑계로 야외 방치 특혜 의혹 제기!
- 서구청, 30년 행정 기록 묻자, 신설 '검단구'로 책임 떠넘기기…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아파트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동네를 짓누르고 있는 1천만 톤 규모의 거대한 ‘쓰레기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에 숨을 쉴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다.

오류·왕길동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존권 보장과 관할 당국의 특혜 의혹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1천만 톤을 처리하는 동안 발생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 덮개 설치나 시설 옥내화 조치를 강제로라도 시행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당장 보장하라는 것이다.

■ "창문 닫고 한여름 폭염 버텨
20톤 트럭 50만 대 분량의 쓰레기 산 주변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왕길동 64-17번지 일대에는 1997년부터 쌓이기 시작한 건설폐기물이 아직도 1천만 톤 가까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방치되어 있다.

이는 20톤 대형 덤프트럭 50만 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방진 덮개조차 제대로 씌워지지 않은 이곳에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마을을 덮치고 있다.

한 주민대표는 “청소한 지 한 달만 지나도 아파트 창틀이 새까만 먼지로 뒤덮인다.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창문 한 번 열지 못하고 산다”며 30년 동안 겪어온 지옥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 "남들은 수백억 들여 법 지키는데"… 
글로벌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는 관할 서구청이 해당 업체에 베푼 '위법적 특혜' 의혹 제기했다.

현행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지붕과 벽이 있는 건물 안(옥내화)에 설치해야 하며, 10미터 이상의 방진벽과 덮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인근의 다른 업체들은 무려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내 시설(옥내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 업체에 대해서만 "쌓여 있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순환골재(제품)'이다’ 수십 년째 말장난 같은 억지 논리로 법망을 피하게 해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봐도 쓰레기인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상급 기관인 환경부조차 지난 2020년 이곳의 적치물이 '건설폐기물'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서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책임 떠넘기는 비겁한 서구청… 
글로벌에코넷이 1997년부터 30년간의 행정처분 기록을 요구하자, 서구청은 이제 막 새로 출범하여 업무 파악도 덜 된 '검단 구청'으로 민원 책임을 슬쩍 넘겨버리는 비겁한 '민원 폭탄 돌리기' 꼼수를 부렸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등 연대 단체들과 주민들은 "서구청의 솜방망이 처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법적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발동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 서해·검단구 환경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들이 함께했다.